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 금액

하도급 지킴이는 노무비, 장비, 자재 대금 등의 공사 비용을 편리하게 청구하고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어떠한 경우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에 속하는지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보고, 기준 금액과 예외 대상 그리고 간략한 사용법도 매뉴얼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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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하도급 대금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야 하는 공사는 또한 공공기관 발주 공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에 속합니다.

 

이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스템에 가입하여 이를 통해 비용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선지급은 수시로 진행하고 청구서는 일괄 작성할 수 있으며 원도급사가 대금지급을 속 미루거나 부도·파산할 시에는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예외 공사

• 공사당 도급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반면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 건당 도급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금액이 적은 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로 규모가 작은 공사 등 소규모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도급 지킴이 사용법

1) 계약관리

하도급 지킴이는 우선 NPKI 인증서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경우, 담당자 권한을 부여하여 발주기관/조달업체/감리업체 등에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가입 과정을 거쳤다면 하도급 지킴이 제공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리의 경우 나라장터 또는 연계된 외부 계약정보를 가져와서 등록할 수 있으며, 수기로 계약한 내용은 직접 온라인 등록하여 사용등록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이 제공되므로 이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을 진행하고, 인지세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 접수하는 등의 작업도 필요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금 관리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정계좌/선금계좌/노무비계좌 및 일반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은행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설해야 합니다.

 

이후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선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의 대금을 청구하여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간 청구 방식이나 지급내역 등록 방식은 상호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여부 모니터링

선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계약을 체결한 내용대로 업체별 금액을 얼마를 지불했으며 얼마의 미지급금이 남았는지 또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역은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며 일부 내역은 하루 이상의 소요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4) 하도급 계약실적증명서 발급

하도급의 경우 계약실적증명서가 있어야 다음 공사에 참여할 수 있기에 증명서 발급은 중요합니다. 하도급 지킴이에서는 계약실적 검색을 통해 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도급 지킴이에서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계약한 건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이 외의 계약건은 별도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여기까지,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 및 기준 금액 그리고 주요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았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서는 사이트 이용이 낯선 이용자를 위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더 많은 내용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