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 등록 대상

토지, 건축물 등의 자원은 한정적이기에 그 공간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임대하는 것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발행위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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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이란

•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으로 토지 조성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
•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여 얻어지는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이용권을 임대

토지를 깎거나, 쌓거나, 포장하는 등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등을 짓고 수선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동산 개발에 속합니다. 이 같은 행위를 수행하여 얻어진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월세/전세 등 임대하려는 경우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발 절차 없이 이를 분양만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개발업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 대상

•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
• 주상복합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 30% 이상
•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

이처럼 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하려는 사업자 중, 그 규모가 정해진 기준 이상이라면 반드시 등록 후 업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기준은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입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형질·용도변경하려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주택용지 외 상업용지),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개발하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단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은 예외적으로 별도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

• 자본금 3억 이상(개인 사업자는 6억 이상)
•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 사무실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3억원, 기타 회사는 출자금 3억원, 기타 법인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전문인력입니다. 2인 이상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무실에 상시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인력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및 건설기술인 그리고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소지자이면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뜻합니다.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또한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시설, 즉 사무실입니다. 임직원 등이 상근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의 규모, 위치, 형태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자유롭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 방법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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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방법 및 구비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본금, 전문인력 등을 순서대로 적고 서명하도록 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들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문인력의 자격/학위/경력 증명서와 교육이수 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외국법인이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5만원의 수수료까지 결제하여 관할 시, 도청에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심사하여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쳐 등록이 완료된 후에야 개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요건

토지 및 건축물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억 이상의 자본금, 2인 이상의 전문인력, 그리고 전문 인력이 상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