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 방법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 중 또는 완공 후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공사를 명시해두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면제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작성 양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품질관리란

건설에는 여러가지 법령과 설계도서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용 자재 등의 품질과 설계와 공사가 실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품질관리는 공사에 사용되는 여러 자재의 품질을 시험 및 검사하며 설계와 공사 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배겨집니다.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공사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
• 계약상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입니다. 여기서 토지의 취득비용이나 보상비용은 제외됩니다.

 

두번째는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여객용 시설, 종교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계약 상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공사 금액이나 연면적 규모와는 별개로 상호간의 계약서 작성 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기로 정했다면 내용 이행을 위해 품질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대상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 이상인 전문공사

반면 품질관리계획 외에 품질'시험'계획을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질시험계획은 시공 시 어떤 건설기술인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어떤 장비를 사용하여 어떤 식으로 얼만큼의 물량을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 등을 시험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공사에 속하지 않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 규모인 건축물을 짓는 공사 그리고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가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속하게 됩니다.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

이번에는 예외 대상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비용이나 작업 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예외적으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는 조경식재공사 그리고 철거공사입니다. 이 두 공사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해두었다면 조경식재공사와 철거공사 또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작성 방법

품질관리계획서는 엄격하게 정해진 서식이 없기 때문에 각자 현장의 요건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단,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담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성근거 등 일반사항을 가장 먼저 밝히고 해당 서류의 적용 범위, 인용표준,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도 언급해둡니다.

 

이어서 공사명·공사금액·공사기간·위치·공종현황 등 계약의 일반 현황을 요약하여 밝히고 이해관계자 및 요구사항,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기술합니다. 그리고 현장 최고책임자의 현장 품질방침을 적용하고 있음을 내용으로 적고 품질관리·공사·공무·관리 등 활동의 계획에 있어 현장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도 문서로 정리합니다.

 

이후 현장 리스크와 기회, 품질 목표관리를 수립합니다. 품질 목표 관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갱신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같은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일정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과 책임자를 지정하며 완료 시기, 달성도 확인 주기, 결과 평가 방법, 기자재 구매·발주 방법, 하도급 공종의 품질 관리 방법, 공사 진도 관리, 모니터링 방법 등도 품질관리계획서에 담겨야 하겠습니다.

 

방대한 양의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을 충족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만 합니다.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를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공사

요약하면,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공사는 공사비가 500억원을 넘거나, 공사 규모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계약 시 이에 대해 합의한 경우입니다. 부실공사, 날림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계획 수립 시에는 작성기준에 따라 목표, 수립 방법, 필요 자재, 사후 관리 등에 대해 정리해두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