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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 금액 하도급 지킴이는 노무비, 장비, 자재 대금 등의 공사 비용을 편리하게 청구하고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어떠한 경우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에 속하는지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보고, 기준 금액과 예외 대상 그리고 간략한 사용법도 매뉴얼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하도급지킴이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하도급 대금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야 하는 공사는 또한 공공기관 발주 공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에 속합.. 2025. 1. 27.
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 등록 대상 토지, 건축물 등의 자원은 한정적이기에 그 공간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임대하는 것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발행위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목차]]    부동산 개발업이란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으로 토지 조성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부동산 개발을 수행하여 얻어지는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이용권을 임대토지를 깎거나, 쌓거나, 포장하는 등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등을 짓고 수선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동산 개발에 속합니다. 이 같은 행위를 수행하여 얻어진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월세/전세 등 임.. 2025. 1. 26.
현수막 설치규정, 신청 방법 역 주변이나 도로 곳곳에서 흔히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현수막 설치규정 및 표시방법을 어긴 광고물입니다. 합법적인 현수막 설치 방법과 신청 절차 그리고 허가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기에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현수막 표시 내용먼저 허가 가능한 현수막 표시 방법입니다. 현수막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은 신호등, 도로 표지, 소방용품, 소방시설과 비슷한 디자인이거나 기타 교통수단 및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이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잔인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도 안됩니다.    현수막.. 2025. 1. 24.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대상, 면제 기준 싱크홀, 건물의 기울어짐 등과 같은 문제는 지반과 관련한 것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위험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은 법령으로 확실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대상, 면제 대상, nx/bx 방식의 차이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대상공사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공사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지반조사 보고서는 사실상 주택, 아파트, 공공건물, 공장, 상업시설 등 모든 건축물이 제출대상에 속합니다. 공사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도 모두 포함됩니다. 신규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위치나 규모 등과 상.. 2025. 1. 22.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 방법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 중 또는 완공 후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공사를 명시해두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면제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작성 양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품질관리란건설에는 여러가지 법령과 설계도서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용 자재 등의 품질과 설계와 공사가 실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품질관리는 공사에 사용되는 여러 자재의 품질을 시험 및 검사하며 설계와 공사 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배겨집니다.  .. 2025. 1. 20.
피뢰침 설치 규정, 높이 기준, 대상 기술이 발달하며 점차 더 높은 초고층 빌딩이 등장하고 도시의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번개는 높은 곳에 먼저 떨어지고 화재, 기기설비 손상을 일으킵니다.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피뢰침 설치 규정에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뢰설비 설치 대상, 높이 기준, 설치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목차]]  피뢰설비 설치 대상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굴뚝, 옹벽, 첨탑 등을 설치하여 높이 20m 이상이 되는 건축물피뢰침을 비롯하여 피뢰도선, 지지대 등의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리고 높이 기준 20m 이상의 건축물과 공작물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7층 이상인 경우 옥상부에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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