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배선 등이 매립되어 있고 지형이나 지역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굴착 시에는 안전 확보가 필요한데 이 중 하나가 지하안전평가입니다. 지하 안전영향 평가 대상, 면제 대상 그리고 시기 등의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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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대상
- 최대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수반 사업
- 터널공사 수반 사업: 산악터널, 수저터널 제외
먼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부터 소개합니다. 굴착공사의 깊이가 20미터 이상이라면 모두 지하안전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규모의 굴착이 필요한 개발사업, 건설사업, 설치사업, 채취사업 등은 공사를 위해 필히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굴착 방향이 지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터널 공사를 포함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지하안전평가가 필요합니다. 단 산악터널이나 수저터널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 10미터 이상~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 수반 사업
- 면제 대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반면 20미터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10~20m 규모의 굴착 공사를 포함하는 사업이라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평가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또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안전평가를 받고, 안전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단 지진이나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빠르게 굴착하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나 상하수도관/가스관 파열, 전기통신 불통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등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절차는 생략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안전평가 시기
지하안전평가는 개발 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전에 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를 통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굴착을 포함하는 사업의 종류나 특성,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혁신도시 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계획 승인 전에 이에 대해 협의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짓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전에, 그리고 공항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고시 전에, 하천공사 사업은 관련 계획의 수립 전에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므로 관련 법령을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 지하안전영향 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반이 안전한지, 지하수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는 과정이라면 착공 후에는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는 시행 중인 굴착공사가 적정한지, 지하공간의 안전과 인접한 공간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매월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가 실시중이라면 익월 10일까지 해당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조사를 마쳤다면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내용과 조치가 필요한 내용 및 조치 내용을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매뉴얼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molit.go.kr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은 물론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 및 배포하는 매뉴얼 북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정된 내용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최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정리
지하안전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반과 지질 현황, 지반 안전성, 안전확보방안, 지하매살물 현황, 지하수 변화 분석, 취약구간 선정 및 보강 계획,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적어야 하며 시추, 지형분석, 탐사작업, 문헌조사 등도 요구됩니다.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문서화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서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지하안전평가서 표준 매뉴얼 PDF 파일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도면이나 수치 등을 어떻게 첨부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예시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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