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현장에서 사망, 재해 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 대비에 힘써야 합니다. 120억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만 120억 미만 현장은 그렇지 않아 문제가 되었는데, 2022년 이후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약 대상, 제외 대상, 지도 내용 및 자격 등을 소개합니다.
[[나의목차]]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축공사
- 1억원 이상~150억원 미만 토목공사
-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부터 12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전 지정된 건설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을 통해 지도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규모가 150억원 미만인 경우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건축허가가 필요한 모든 공사 또한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술지도 계약 제외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제주도를 제외하고, 육지와 떨어진 섬 지역의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전담하게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반면, 예외도 있습니다. 공기 1개월 미만의 단기 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 없이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섬에서 진행되는 공사도 기술지도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제주도는 제외되므로 제주도 내에서 진행되는 150억미만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가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선임하고, 위험성평가·안전교육계획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현장은 별도의 기술지도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의무 제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입니다.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moqlus.tistory.com
마지막으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제외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재해예방 지도 기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이라면 착공일 전날까지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도기관에서는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씩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고 예시를 분석하여 유형별 예방 대책을 교육하고(연 1회 이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지도하고, 실제로 기술지도 후 도급인이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술지도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알리고, 규모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도 분기별로 송부합니다. 업무 중 제작된 계약서/결과보고서/기타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마무리합니다.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조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기술지도계약 대상이라면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정된 지도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기관을 통해 기술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재해예방 기술 지도기관은 전문 인력과 사무실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인증 후에도 주어진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순서로 메뉴에 접속하면 매월 신규 목록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 예외 공사 그리고 지도기관 검색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깐의 방심으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현장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필요한 예방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더보기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 방법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 중 또는 완공 후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공사를 명시해두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이에 해
moqlus.tistory.com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의무대상 사업장 기준, 시기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대세우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안전보건 관리규정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moqlus.tistory.com
착공계 서류 목록, 제출 기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개괄적인 내용을 전부 담고있는 착공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에
moqlus.tistory.com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 방법
건설공사 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가 공정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정을 외주로만 맡긴다면 해당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능력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moqlus.tistory.com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예외 대상 작성 방법 (0) | 2025.02.16 |
|---|---|
| 건축물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예외 대상 (0) | 2025.02.13 |
| 착공계 서류 목록, 제출 기한 (0) | 2025.02.09 |
|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마감재료 (0) | 2025.02.08 |
|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의무 제출 (0) | 2025.0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