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의무대상 사업장 기준, 시기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대세우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안전보건 관리규정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의무대상 사업장 및 작성 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규정이란?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관에 대한 관리조직이 누구인지와 직무의 내용,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와 관련하여 담당자와 책임자의 선임 방법 등도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여 사고 발생 시의 조치, 대책 수립 방법, 표창 및 징계, 쾌적한 작업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등을 조문으로 정해두는 것이 모두 안전보건 관리규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규정 의무 작성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 시스템 통합·관리업,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이라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규모일 때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의무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어떨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용자 또한 이를 작성, 신고, 비치해야 하겠습니다.

 

 

 

 

작성 시기 및 방법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이를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 작성하여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달라졌거나 기존 작성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정에 담길 내용은 사업장 내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1:1 비율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합니다.

 

 

 

 

미작성 시 과태료

• 미작성 시: 1차 150만, 2차 300만, 3차 500만
• 작성/변경 절차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1차 5만, 2차 250만, 3차 500만

만약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의무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만들었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입니다.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의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한 사업장마다의 규칙을 함께 세우고 실천하며 이를 모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만일을 위해 반드시 이를 수립하고 내용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