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기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채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가 다수 존재합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지표조사를 통해 부지의 지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사업 기준, 조사 기간 그리고 지표조사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면적

• 송전선로 건설: 철탑·작업장·진입로 부지 포함 면적
• 건축물 축조: 대지 및 도로 면적
•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수몰이 예상되는 면적 등
• 도로 확장: 확장되는 도로 면적
• 공원 조성: 원형을 변형하는 전체 면적
• 기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모든 면적

지표조사가 필요한 사업 종류부터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지표조사가 필요한 공사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쉽게 말하면 송전선로를 짓거나,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넓히거나, 공원을 만드는 사업 그리고 댐 건설과 같이 대규모 수몰로 인해 일부 지역이 수몰되는 사업 등을 말합니다. 이때 대상이 되는 사업 면적은 각각의 법령에 근거하여 토지 형질이 이루어지는 모든 면적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

지표조사는 공사 시행 이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세부 시기는 지역이나 공사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사 시행자는 적절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조사기관에 이를 의뢰하게 됩니다.

 

조사를 의뢰받은 조사기관은 20일 이내에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이를 공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20일의 기간을 초과해야 하는 타당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국가유산청장과 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1) 육상 지표조사

내륙 지역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우선 사전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예정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기타 문화재나 유산 등이 존재하는지를 지도, 기존 조사 자료, 국가유산관리대장, 역사 기록 등으로 살펴봅니다.

 

이후 실제 현장에 방문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의 특성, 주변의 유적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면 되는데 탐침조사 등의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계자나 마을 거주자들에게 해당 공사 예정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관련 의견을 수집합니다.

 

 

 

 

 

2) 수중 지표조사

바다, 강 등과 인접한 지역이나 해당 구역 내의 지역을 공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 지표조사로 문화재 등의 존재 가능성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사전조사부터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선을 운행하여 지형, 수심 등을 파악하여 실제로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수중 지형조사, 저면조사, 지층 조사, 지자기 조사, 퇴적물조사 등을 활용합니다. 조사 데이터를 통해 수중 저면 음향 영상도면을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며 문화재 등의 물체가 분포한 지역은 정밀분석을 거칩니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진행한 1차 현장조사 결과 유물로 의심되는 물체 등이 구역 내 존재하는 경우 전문 잠수 조사자를 투입하여 이를 확인하고 카메라 등으로 이를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국가유산이 수중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문화재의 발굴 및 인양 작업을 위한 관련 사항을 조사합니다. 문화재 손상 없이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퇴적물의 특성, 전단응력, 함수율, 전밀도, 퇴적율 등을 분석합니다.

 

 

 

 

 

미 이행 시 과태료

• 매장 유산을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처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매장유산 발견 후 공사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표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 중 문화재를 발견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공사를 진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표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유산이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공사를 멈추고 이후 발굴이나 보호 허가를 받아 실행해야 하는데,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허가 없이 발굴하는 경우,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한 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약 및 정리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새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공사 시에는 해당 면적의 부지를 지표조사 하여 면밀히 확인해야 하고 실제로 문화재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이상 물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확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매장유산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더보기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 시기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 시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개수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개수

정기 안전점검 대상 공사, 실시 시기

정기 안전점검 대상 공사, 실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