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예외 대상 작성 방법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여러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조사표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 대상을 정해두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누가 언제 작성하는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대상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의사 소견에 따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사람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수준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의무 적용 되는 사안입니다.

 

 

 

 

예외 대상

• 재해 원인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
• 작업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

반면, 사고 발생 시 재해 원인에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예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근 및 퇴근 시 발생한 교통사고, 야유회나 체육행사 중 발생한 사고 등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여부와 무관하므로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작업이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고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이는 보고가 필요한 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기한

사업장 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재해의 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나 산업재해 중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지체없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3개월 이상 회복이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한번에 발생한 심한 수준의 재해를 뜻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서식

산업재해조사표는 서식에 따라 사업장의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재해 대상자의 입사일과 국적, 주민번호, 고용형태, 근무형태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 일자, 장소, 당시 상황, 원인 등 발생 사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고 재발 방지 계획에 대해서 서술하여 완성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4MB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하면 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산재처리와 별도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제출 또는 팩스,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예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작성이 처음이거나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관리업 등 여러 업종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 서류 샘플이 게시되어 있으니 재해 발생 상황과 방지 계획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이행 시 과태료

만약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동안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내용을 보고한다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 발생을 은폐한 것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약 및 정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대상

만약 발생한 사건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논쟁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을 요청하여 우선 산업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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